[서울신문 보도 그후] 한성대 법인이사회 복직 의결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김상조 복직 결정
김상조, 경질 2주 뒤인 12일 복직 신청
“2학기부터 열심히 학교 강의만 할 것”
강의 못한 1학기 급여 일부 환수 조치
金, 환수 후 남은 급여 학생장학금 기부
서울대, 환수 규정 없어 조국에 다 지급한성대학교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회가 ‘전세값 인상’ 논란 속에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복직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 12일 복직 신청을 했던 김 전 실장은 이로써 3년 10개월 만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됐다. 한성대는 다만 서울대로부터 급여를 전액 수령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김 전 실장이 학기 중간에 들어와 강의를 할 수 없는 만큼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급여 전액도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 4월 23일 [단독] ‘조국 몰매’서 김상조 배웠나…복직 후 급여 환수·기부 결정 참조>

‘조국처럼 안 한다’ 한성대,
강의 안 한 김상조 급여 일부 환수법적으로 30일내 복귀 신고시 승인해야

24일 한성대 등에 따르면 한성대 이사회는 지난 23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복직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성대 이사회 측은 “김상조 교수가 지난 12일 한성학원 정관 46조에 따라 3월 30일자로 복직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73조와 한성학원 정관 46조에 의거해 휴직 사유가 소멸된 교원인 김 교수가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했기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한다”며 김 전 실장의 복직을 승인했다. 복직은 이사회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다시 교수 신분으로 돌아와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여권의 완패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12일 한성대 교수로 복직 신청을 했다. 지난달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경질된 지 2주 만이었다.

김 전 실장은 “이제부터 열심히 학교 강의만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휴직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와 한성학원 정관 44·46조에 따르면 휴직한 교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나와 있다.

한성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에 따라 김 전 실장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한성대측이 노동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 전 실장의 법정 복직일은 청와대에서 사퇴한 다음날인 3월 30일이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당일 오후 6시쯤 ‘팩스’로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한 지 20분 만이어서 ‘팩스 복직’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는 다음 날 오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학교가 보험이냐” “뻔뻔하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서울대 ‘뭇매’, 한성대 반면교사 삼은 듯
金 “환수 후 남은 차액 전액 장학금 기부”
급여 부적절 지급 논란 차단

한성대 이사회는 이와 함께 김 전 실장의 급여 일부를 규정대로 일부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복직 후 학교에 환수하고 남은 급여 차액 전액도 한성대 학생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한성대 관계자는 “김 교수가 전임교원으로서 이번 1학기 강의 책임시수인 9학점의 강의를 하지 못한 데 따라 급여에서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의 오는 8월까지의 급여와 환수액의 차액 전액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지난 12일 약정했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과 한성대는 서울대로 복직한 뒤 여론의 비난에 직면한 조 전 장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명예스럽게 청와대에서 물러나 학교로 복귀하는 김 전 실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다 그로 인해 한성대의 이미지마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실장의 장학금 기부 역시 강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를 둘러싼 부적절한 지급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성대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는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대, 규정 없어 조국 급여 환수 불가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책임시간에 미달할 경우 교수는 보충계획을 세워 총장에게 제출해 다음 학년도에 보충하거나 성과급 지급이나 연구년 신청 등이 제한되는 정도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조국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나온 직후 복직해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정상 수령했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달의 급여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 한 해 전인 2016년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한 달 급여는 1000만원에 조금 미치는 약 887만원이다. 강의 한 번 하지 않고도 복직신청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과 서울대는 또 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서울대가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급여도 줄어들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김상조, 2학기부터 본격 강의”
학생·교수사회, 복직 반발 여론김 전 실장은 2학기부터 강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아직 개설 과목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올해 59세인 김 전 실장은 정년 퇴임까지는 6~7년 정도 남았다.

한성대 관계자는 “보통 5월 말에 강의를 배정해 과목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김 전 실장이 2학기에 강의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안 하면 전임교수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을 두고 학생과 교수사회 등 학내외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대 동문회 측도 김 전 실장의 복직 허용이 이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관계자는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김 전 실장의 복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부적절한 사유로 경질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김상조,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아파트 전셋값 14% 인상 구설수예금만 14억인데 “전세자금 마련” 해명
고발 당한 김상조…경찰 세입자 참고인 조사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에는 본인 명의의 예금 9억 4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 4억 4435만원 등 가족의 총 예금액이 14억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의 예금만으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한 전세보증금 2억원이 부족해 임대료를 법 시행 직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을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김 전 실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