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면 질의에 답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 공개

감사원 “법 규정상 회계검사·직무감찰 대상”
野 “세금 지원 받는 TBS 예산 집행 감사를”
서울시, TBS에 연간 약 400억 예산 지원
TBS, 구두계약으로 김어준에 출연료 지급
김어준 “공직자도 아닌데 들춰” 불쾌감 표출
野 “출연료 회당 200만원, 20억 이상 수령”TBS교통방송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김씨의 출연료는 1회당 200만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전체 출연횟수를 감안할 때 출연료 수령액은 4년간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야당은 추정했다.

TBS는 앞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별도 계약서 없이 관행상 구두 계약으로 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했으며 출연료 액수는 개인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예산 지급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 TBS는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8년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의 수익을 내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감사요구안 의결 추진해
서울시민 세금 정당히 썼는지 따질 것”김어준 출연료 200만원 맞다면
규정 2배… 규정은 100만원
TBS “민감한 개인 정보라 공개 안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물었다.

박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의 회당 출연료 상한액을 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규정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의 영향력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해 출연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KBS PD 출신으로 친여 성향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출연료 추정액 200만원을 진행횟수 1137회에 곱하면, 김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약 23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TBS는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TBS “김어준 구두 계약, 계약서 없다”
“출연료 구두 계약은 업계 관행”
“진행자가 요청 안하면 계약서 안 써”

野 “근거도 없이 시민세금 375억 투입”
윤한홍 “멋대로 고액 출연료 감사 필요”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김씨를 당사자로 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을 맡겼다.

TBS는 이와 관련 김어준의 체결계약서 사본에 대해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밝히며 문서로 된 계약서 없이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윤 의원실은 TBS 측에 구두계약만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요청했지만 TBS는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TBS처럼 특수목적을 가진 방송사인 한국교육방송 EBS(이하 EBS)은 라디오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자와 출연진과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EBS의 경우 외부 진행자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기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TBS는 공식 입장문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면서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해 375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적 방송사”라면서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서면계약도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근거도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도 TBS 사장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금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김어준 “오바들 하지 마라” 불쾌
“내곡동이나 엘시티 취재해라”자신의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방송에서 출연료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매체가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기사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해당 기사는 TBS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씨의 출연료가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으로 입금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씨가 세금 신고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설립한 건데 사적인 이유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며 법인을 통해 출연료 수령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이라면서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면서 “오바들 하지 말라”고 불쾌해했다.

이어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나 엘시티 취재를 하시기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자신이 방송에서 숱하게 제기했던 야당에 대한 의혹들을 취재하라고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野 “세금 말고 후원금 받아 유튜브서 해”
“친문 편향 방송하려면 재정 독립하라”이에 대해 4·7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성친문 입맞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낄낄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맘껏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 말고 유튜브에서 그 높다는 청취율 믿고 후원금 받아서 마음껏 떠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김씨의 고액 출연료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어준씨 방송의 양날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다”라면서 “공정해야 할 정치뉴스 진행자가 편파적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규정도 어기고 상한선도 어기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을 시청률에 따른 광고협찬 수익에서 출연료가 책정되는 국민MC 유재석씨의 고액 출연료와 같다는 식으로 옹호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과거 거액의 강의료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김제동씨 사건을 언급하며 “김제동씨의 거액 강연료가 비난받고 공개돼야 하는 것도 바로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씨를 향해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 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뭔가”라고 반문한 뒤 “독립을 주장하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지 않고 친문편향적인 방송을 하려면 세금 지원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하면 된다”라고 일갈했다.진중권 “김어준, 음모론자
방송을 민주당이 밀어줬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강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른바 ‘생태탕 논란’을 촉발시켰던 김어준씨를 겨냥해 “음모론자가 하는 방송을 두고 집권당이 당 차원에서 밀어주고, 후보까지도 덤벼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고민정·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당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김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잇따라 출연해 지지를 호소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생태탕”이라면서 “집권 여당 전체가 달려들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걸 누가 알게 됐으니까”라고 조소했다.

“김어준, TBS서 퇴출해주세요”
靑 국민청원 30만명 육박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란 청원은 일찌감치 청원 답변 요건 20만명을 넘기고 이날 오후 8시 기준 동의자가 30만명에 육박했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지 오래”라며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 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