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조짐에 내일 단계 상향 검토
정은경 “방역 강화 안 하면 확산 못 막아”
국민 피로도·경제 타격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월 15일 이후 유지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거리두기 조정은 미루고 각종 특별대책만 쏟아내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가 뒤늦게 방향 전환에 나서는 셈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논의한 뒤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재생산지수가 1.07로 1을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의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예방 수칙을 강화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월 중순에 거리두기를 완화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유흥시설 집합제한과 시간제한이 없어졌고 목욕장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집단확산이 이뤄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규 확진자 400~500명대의 현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73.2%로 나왔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긴장감을 높이려면 당국이 국민에게만 호소해서는 안 되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적절한 때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3차 대유행의 교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12월 7일~1월 3일),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월 1~14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3월 15일~28일), 기본방역수칙(3월 29일~4월 11일) 등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원하는 목표는 못 이룬 채 지침만 복잡해져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땜질식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거리두기 상향이 ‘만능열쇠’인 것처럼 흐르는 것 역시 ‘방역 성공은 국민 참여가 관건인데 지금보다 더 강한 경제 충격과 피로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다. 거리두기는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았던 것에서 보듯 희생에 따른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고 취약계층만 힘들었다.

일각에서는 뒤늦은 거리두기 상향이 피로도와 혼선만 더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소상공인 등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단체기합’ 방식은 정의롭지도 않고 방역에 효과적이지도 않다”며 “미국은 최근 확진자가 20% 늘었는데 사망자는 30% 줄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상황 변화를 고려해 방역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