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태민, 트와이스 다현·쯔위 등 아이돌 스타를 다수 배출한 서울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법인화 작업에 차질을 빚어 폐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재정난으로 인해 학교와 교직원 간 갈등이 빚어지고 교사의 30% 이상이 학교를 떠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교사 61명 중 21명이 학교를 떠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림예고는 지난해 2월 설립자인 이현만씨가 사망한 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2021학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개인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고 설립 주체가 사망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해 2월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리고 현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측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학교가 1학년을 받지 못하자 재정난이 심화됐다. 이 상황에서 학교 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무급 휴직과 임금 삭감, 해고 등을 제안해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청원 게시판에서 자신을 한림예고 교직원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교직원의 40%가 무급 휴직 및 해고를, 30%는 임금삭감안을 제시했다”면서 “학교 임원진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했지만,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이 오자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민간 시설인 탓에 학교와 교직원 간 갈등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학교 측은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 주체를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해야 하는 교지 등에 법적 갈등이 있어 법인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