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1곳·민간 7곳 신청… 공급 ‘속도’
서울 아파트 상승률 둔화, 시장도 안정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조합 등 50곳 가까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4 대책이 시장의 호응을 이끌면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까지 지자체와 민간 조합으로부터 총 48곳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기부 채납을 줄여 기존 민간 사업보다 토지주 등의 수익성을 10~30% 포인트 더 보장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니 조합이 있을 필요도 없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신청이 들어온 48곳 중 41곳은 지자체가 제의한 후보지이며, 7곳은 민간 조합이 직접 신청한 곳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지 중 19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서울 14곳, 인천 4곳, 부산 1곳이다. 나머지 22곳은 재건축이며 모두 서울에서 신청됐다. 민간 제안 후보지 중 재개발은 서울 2건과 경기 1건, 인천 1건 등 총 4건이고 재건축은 서울 2건과 대구 1건 등 3건이다.

정부는 이달 중 신청이 들어온 후보지 중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주민 동의 확보 같은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원 절반의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이후 1년 이내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앞서 2·4 대책의 또 다른 공급 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21곳을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달과 다음달 서울의 2, 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공급 대책이다.

2·4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주택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10%로 올해 최고치를 찍은 이후 같은 달 둘째 주 0.09%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돼 지난주엔 0.05%까지 내려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