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개정안 고시

내년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 5000만원을 받는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있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미고발)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5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