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월부터 백신여권 상용화 계획
미국은 정부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
국내서는 블록체인 활용한 개발 완료

하루 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고, 어디로든 여행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각국에서 백신여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 등 우려되는 점도 많다는데요. 오늘은 이 백신여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의 요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여권이 곧 상용화됩니다. 유럽과 미국, 한국은 개발 준비 중이고, 중국은 이미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이 다른 데다 정보가 악용될 소지도 있어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몰리는 유럽에서는 올여름부터 백신여권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8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6월 15일부터 백신여권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27개 회원국 보건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건강증명서에는 접종한 백신의 종류와 항체 형성 여부 같은 정보가 담깁니다.

증명서는 QR 코드 또는 종이 문서로 발급되는데요. 비행기를 타거나,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제시할 수 있고 출국과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발급을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민감한 유럽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명서 대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민간기업에 개발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은 29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정부가 백신 여권을 만들어 시민들의 정보를 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여권은) 민간 영역이 도맡고 정부는 (사용될) 정보를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여권을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기술이 뒷받침되는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도 많은 만큼 공정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또 사생활과 건강정보 등에 대한 보안이 지켜질지 등에 초점을 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내국인을 상대로 백신여권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방마다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코로나19 감염자 추적과 백신 접종 데이터를 통일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교역국을 상대로 백신여권의 주도권을 잡고자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국내에서도 조만간 백신여권 발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여권 혹은 그린카드를 도입해야 접종을 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 초부터 백신여권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달 안으로 공식 개통할 계획입니다. 질병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4월 중 발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도 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되 개인정보는 일절 보관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나라마다 개발 중인 인증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각국이 개인정보를 다룬 기준과 방식이 달라 국가 간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자칫 민감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