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공약 평가 <4> 부산시장 교통·물류 관련 공약 ‘낙제 수준’ 젠더 공약 오히려 김영춘 앞서 서울과 달리 부동산 공약 잠잠 민간주도 박형준에 기대도
동남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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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물류 관련 공약들을 전문가들은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도심형 초고속철도 건설 등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세밀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후보들은 비현실적 약속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모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다. 정부도 지난 30일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공항 건설을 고려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은 빠져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31일 “코로나19 탓에 항공 수요가 2025~2027년쯤은 돼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게 세계 전문가 동향”이라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 현실적 고민과 대책 등은 공약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에 더해 신공항·부산신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망 구축’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가덕도와 해운대를 잇는 최고 시속 300㎞의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를 건설해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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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독려하는 민주당 31일 오전 부산진구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 등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 김 후보, 박재호 공동선대위원장. 2021.3.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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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독려하는 민주당
31일 오전 부산진구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 등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 김 후보, 박재호 공동선대위원장. 2021.3.31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해안을 끼고 있는 가덕도에 공항만 세우면 울산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과연 거기를 이용하러 갈까 의심을 받으니 각종 인프라까지 갖추는 공약을 붙인 것”이라며 “어반루프까지 건설해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장밋빛 청사진만 날아다니는 것”이라면서 “어반루프도 결국 2021년에 기초연구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두 후보는 모두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반값주택 1만호를 포함해 공공주택 7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반값주택 공약은 땅값은 빼고 건물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값주택이 가능은 하다”면서도 “건물값이 결국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해 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민간이 80~90％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규제 완화를 하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은 서울과 달리 부동산 이슈가 선거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황영우 부산경상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부산은 엘시티 등을 제외하고는 서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공급 개념보다는 청년을 끌어안는 청년주택정책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젠더 공약에선 김 후보가 좀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는 여성부시장 임명, 5급 이상 시청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35%로 늘리기, 부산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여성인권단체 살림의 변정희 대표는 “수도권 중심으로 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가 동남권에도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여성플라자 등 여성 커뮤니티 활성화 공약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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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지원 유세 나선 나경원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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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지원 유세 나선 나경원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3.29 연합뉴스
박 후보는 저출산 예산 1조원 증액과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기관급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 성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센터 설치, 여성부시장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폭력 대응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즉각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가시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볼 때 부산시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박 후보의 젠더 정책에는 가치관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변 대표는 “김 후보의 여성부시장 ‘임명’은 2명 중 1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박 후보의 여성부시장 ‘신설’은 직제개편을 의미한다”며 “여성부시장 산하에 출산 등을 장려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여성 문제를 출산·아동·가족 문제와 결부시킨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도 “박 후보가 성폭력과 일자리 부분은 정책이 미진한 편으로 신경을 덜 쓴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교통·물류 관련 공약들을 전문가들은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도심형 초고속철도 건설 등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세밀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후보들은 비현실적 약속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해안을 끼고 있는 가덕도에 공항만 세우면 울산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과연 거기를 이용하러 갈까 의심을 받으니 각종 인프라까지 갖추는 공약을 붙인 것”이라며 “어반루프까지 건설해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장밋빛 청사진만 날아다니는 것”이라면서 “어반루프도 결국 2021년에 기초연구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저출산 예산 1조원 증액과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기관급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 성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센터 설치, 여성부시장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폭력 대응기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즉각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가시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볼 때 부산시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을 만한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