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팬섹슈얼(범성애자) 등 일본 내 성소수자들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일본 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에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와 팬섹슈얼 등 성소수자 8명이 지난 26일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가 1인당 100만엔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한 40대 여성은 마흔 살이었을 때 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가족만이 함께할 수 있다고 해서 파트너였던 상대 여성을 ‘사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거짓말을 해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에 숨이 막혔다”며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데는 최근 삿포로지방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 17일 삿포로지법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도쿄지법이 삿포로지법과 마찬가지로 위헌임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사히신문이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성 간 결혼 허용에 대해 65%가 찬성했다. 2015년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보다 찬성하는 의견이 24%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법 개정 주도권을 가진 자민당 내에서는 지지층인 보수층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문제 등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을 가지고 협력하거나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일본의 여성가족부 장관이기도 한 마루카와 다마요 남녀공동참여담당상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내 소관이 아니라 후생노동성 소관”이라며 답을 피했다.

반면 당내 개혁 성향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지난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반론으로 말하면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