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국토부 리포트는 사업구조 자체가 다른 것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1000만 넘어 포화상태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해야 살아”

지난달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 비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부산시가 제시한 건설비용 7조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가 보고서에 필요 재원을 28조원으로 예상하면서, 정치권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최근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경제와 행정을 통합하는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토부가 제시한 28조원의 산정 근거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난 24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만나 ‘지방의 초광역화’ 전략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오해에 대한 답을 들어봤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필요성 문제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필요성에 의심을 갖는 것은 서울사람 시각인 것 같다. 현재 김해공항은 2018년 기준 국제선 이용객만 1000만명을 넘겼다. 국토부는 2025년에야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명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7년이나 당겨진 것이다. 여기에 부산과 울산, 경남 등에서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없어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2018년에만 556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쓰는 돈만 1년에 3325억원이나 됐다. 여기에 시간까지 생각하면 길에다 버리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인천공항 갔다왔다 1년에 수천억원 길에서 버려”-경제성이 있다는 뜻인가. 일각에서는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여객만 이야기 했지, 산업 관련 경제성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최근 반도체나 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제품은 모두 항공기로 수송한다. 때문에 이들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려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이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됐다. 부산의 항만과 가덕도의 항공이 결합해야 부울경뿐 아니라 전남에서도 첨단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이런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경제성은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됐다. 활주로를 넓혀야 하는 김해공항은 산을 깎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 참여정부 때부터 8번 용역을 했는데 7번이 확장이 어렵다고 나오고 딱 1번 박근혜 정부 때 활주로를 V자로 만들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활주로를 V자로 만들면 김해 옆 장유신도시 15만명의 인구가 항공기 소음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여기에 활주로를 V자로 만드는 것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일이다. 결국 김해공항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 것이다.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확인 결과 가덕은 7조 5400억원, 김해는 9조~10조원, 밀양은 10조 6600억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 가덕도가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28조원이나 되는 재원을 들여 만들어야 할 정도인지 모르겠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8조원의 전제부터 좀 잘못됐다. 부산시 용역에서 나온 사업비 7조 5400억원은 당초 김해공항 확장을 계획할 때 3.5㎞ 활주로를 1개 늘리기로 했던 것을 가덕도에 건설한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놓은 28조원은 활주로를 2개 건설하고, 김해에 있는 군공항까지 이전하는 것이다. 사업의 크기가 다른데 같은 잣대로 비용을 산정하면 안된다. 그리고 국방부는 김해군공항의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 국토부 보고서대로 군공항 이전사업까지 포함해도 비용이 28조원이 나오지 않는다. 김해공항 면적 652만㎡ 중 70%가 군사시설이다. 군사공항을 이전하면 그 땅을 개발 할 것 아니냐. 특히 김해공항의 위치는 부산과 김해 중간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그곳을 개발해 나오는 수익은 빼고 비용 계산을 했다. 가덕도 인근의 에코델타시티 사례를 보면 김해공항개발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가치가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사업구조는 키우고, 수익은 제외시켜 비용을 뻥튀기 한 것이다.”

“28조원은 활주로 2개에 군공항 이전 비용까지 포함”-가덕도는 울산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처음에는 울산시가 미온적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최고 시속 500㎞로 물 위를 나는 배인 ‘위그선’으로 가면 20분 만에 간다.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또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은 부울경뿐 아니라 전남 지역의 기업 유치 등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으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미 특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업을 물리기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이제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덧붙이면 이번 가덕도신공항 관련 보도를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다. 완전히 서울사람 시각에서만 보도가 되더라. 중앙부처가 하는 것이 옳고,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틀렸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는 이쪽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가덕도 신공항에 부울경이 이렇게 열심히인 이유는 뭔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가장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수준을 넘어 이제 지방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를 막기 위해선 광역지방정부들이 초광역화를 통해 생활과 경제적 공간을 연결해 경쟁력을 마련해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대한민국이 넓은 땅도 아닌데 왜 초광역화 전략이 필요한가.

“수도권과 지방에 사는 국민들 모두 불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몰리면서 주택가격 급등과 교통, 환경문제 등으로 괴롭다. 반면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 점점 고사(枯死) 상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최근 우리 광역지방정부들이 추진하는 초광역화 전략은 일종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광역연합, 영국의 맨체스터지방연합,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 등도 초광역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다.”

-메가시티를 만들면 지방의 경쟁력이 생기나.

“수도권을 예로 설명을 해 보겠다. 수도권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것도 잘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하나의 경제·생활 권역으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도시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수도권이 하나의 권역으로 움직이다 보니 인력이나 재원의 확보도 쉽고, 서비스나 사업을 했을 때도 시장이 두터워 효과적이다. 그렇다 보니 민간 기업도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메가시티는 각 광역지방정부의 사업을 초광역협력 방식으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라는 광역지방정부를 인구 800만명 규모의 하나의 생활·산업·경제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만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다른 광역지방정부도 ‘메가시티’를 외치고 있다. 같은 이유인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충청권도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안다. 다들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 중앙정부나 수도권에서는 메가시티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시민들의 삶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다.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물리적 결합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행정부문에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가.

“처음에는 느슨한 연대로 생활권부터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행정적으로는 서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협력해서 따오고 있다. 예전에는 울산, 부산, 창원, 진주가 각각 정부 지원사업을 따겠다고 나섰지만 지금은 울산시가 하는 것을 부산과 경남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낮은 수준의 연대가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확충이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KTX로 2시간 30분이 좀 넘게 걸린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부산을 가는 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2시간 정도가 걸린다.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청년층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간다. 지난해 용산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을 때 창원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다 보니 모두 서울만 가고 그 결과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경제적으로 말라 가고 있는 것이다.”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은 각 지역을 잇는 것인가.

“맞다. 도시공학 쪽에서는 ‘공간을 압축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산과 울산, 경남을 광역대중교통망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부울경을 대중교통으로 1시간대로 연결하는 도로·철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기에 이들 지역이 독자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부산신항만과 남부내륙고속철도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