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원칙적 합의로 동맹복원 ‘첫 단추’

한미 방위비 협상, 원칙적 합의로 동맹복원 ‘첫 단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3-08 08:23
수정 2021-03-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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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46일만에 합의
17일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조율
미 WSJ, 2025년까지 합의 관측
한미 방위비협상 마무리 단계
한미 방위비협상 마무리 단계 지난 5~7일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서 양국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외교부는 7일 밝혔다. 정은보(왼쪽 첫번째)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회의에 참석한 모습. 외교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46일 만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가서명은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7일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 때 서명식 등 세레모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관심 대상인 분담금 총액, 협정 유효기간, 연간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도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는 성명을 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이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6년짜리 합의라고 했다.

공식 발표는 오는 17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 5일 미 워싱턴DC를 찾아 사흘간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7일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하루 연장되면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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