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지난해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5일 안내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선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자치단체 지원은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됐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