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중립성 논란 빚은 적절치 못한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등을 둘러봤다. 지역 균형 뉴딜과 관련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시민이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광역특별연합)’로 합치겠다는 구상으로 2040년까지 1000만명이 사는 동북아의 8대 생활경제권으로 만드는 국책 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선거 개입 논란이 거세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정청이 합심해서 여권 후보를 띄우기 위한 선거용 행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신공항은 묵은 희망이고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선 절차적 문제와 부산 지역 특혜 논란,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도 반대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경제성·안전성·절차·환경 측면에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예산은 부산시가 7조 5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국토부는 국제선 외에 국내선, 군 시설을 포함할 경우 4배가 넘는 28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22조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더구나 가덕도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기준점수 미달 판정을 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신공항 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한 이유일 것이다.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할 초대형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후유증은 불보듯 뻔하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대부분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중에 문 대통령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까지 방문한 것은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을 일으킬만하다. 비록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여야 모두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몰아붙치기 하는 상황이라도 그러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예타 면제’된 가덕도 특별법의 졸속·특혜 문제에 ‘정치적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