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운영위서 속도조절 취지 강조
與는 수사청법 속도전… 레임덕 우려도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던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놓였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묻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유 실장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란 민주당 소속 김태년(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취지는 분명하다고 확인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유 실장은 이날 오후 늦게 회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 결과 (대통령의) 표현에 속도 조절은 아니고, 검찰개혁 잘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워딩에 없다는 거 다시 확인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실장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 온 검찰 수사권 박탈을 놓고 청와대와 당의 견해가 제법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을 촉발한 검찰과의 갈등을 최대한 억누르며 민생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뜻대로 이참에 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려 하고 있다.

속도 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국회에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2단계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도 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달받은 바 없다”거나 언론의 오역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분위기를 읽은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속도 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면서 “제가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 조절로 표현한 적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속도 조절론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강경파를 독려했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오후에 또 글을 올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현직 장관에게 검찰개혁 과정에서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는 걸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전직 장관이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한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다.

속도 조절에 대한 당청 간 온도 차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현직 장관마저 선을 긋고 나서면서 레임덕 우려까지 나온다. 신 수석의 사의 파동부터 속도 조절론 이견까지 볼 때 당청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기 말 권력의 축이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 전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말을 막아서니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방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가 비공개 당청 협의도 아닌 국회 운영위에서 다시 한번 속도 조절 취지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명확한 속도 조절 메시지를 발신한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맞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3월 초에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일단 4월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크다. 한 여당 의원은 “6월 통과는 쉽지 않고 수사권 조정 안착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법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의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유예기간 1년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논란이 됐던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