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업종별 지급액 막바지 조율
기재부 “추경 15조” 與 “20조” 격차
文 “3월 중 집행되도록 속도 내 달라”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피해 업종별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지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논의 막바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 등에 대한 정부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지급액의 경우 집합금지업종 500만원,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집합금지는 200만원(300만원→500만원), 집합제한은 100만원(200만원→300만원)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일반업종은 기존과 같다. 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대책과 방역 보강 비용 등을 합쳐 1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인당 지급액으로 집합금지의 경우 600만원, 집합제한 400만원, 일반업종 200만원을 요구해 정부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추경 규모도 20조원은 돼야 한다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