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어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의 사회환원을 선언한 ‘슈퍼리치’가 나타난 것이다. 주요국 부자들의 재산 사회환원 소식에 한국 부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던 상황을 비춰 보면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이미 오래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첫딸을 낳은 뒤 부의 대물림 대신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딸이 자라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에서 이제서야 기부를 선언하는 부자들이 나타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재산 사회환원은커녕 상속세를 안 내려고 온갖 꼼수를 쓰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재벌들이 존재하고, 상속세를 제대로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추앙받는다. 낮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세습하는가 하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주요국 기업들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번 돈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건강하려면 부모가 일군 부(富)를 부모세대가 향유하는 데 그쳐야 한다. 게다가 현대 자본주의의 기업들은 주식회사로 창업자라고 해도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다. 버핏이나 저커버그가 사회주의자라 재산의 99%를 내놓는 게 아니다. 부모의 부가 자식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회는 인재가 사장(死藏)되고 계층 간의 이동이 둔화돼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활력 있는 사회라면 부모세대의 부의 정도에 상관없이 자식세대만큼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새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에서 이제서야 기부를 선언하는 부자들이 나타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재산 사회환원은커녕 상속세를 안 내려고 온갖 꼼수를 쓰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재벌들이 존재하고, 상속세를 제대로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추앙받는다. 낮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세습하는가 하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주요국 기업들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번 돈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건강하려면 부모가 일군 부(富)를 부모세대가 향유하는 데 그쳐야 한다. 게다가 현대 자본주의의 기업들은 주식회사로 창업자라고 해도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다. 버핏이나 저커버그가 사회주의자라 재산의 99%를 내놓는 게 아니다. 부모의 부가 자식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회는 인재가 사장(死藏)되고 계층 간의 이동이 둔화돼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활력 있는 사회라면 부모세대의 부의 정도에 상관없이 자식세대만큼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새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2021-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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