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동맹관계 업그레이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북핵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양국 모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역대 한미 정부는 북핵 문제가 민감할 때마다 묘하게도 진보, 보수 정권이 엇갈려 동시 집권한 경우가 많아 불협화음이 노출됐었다. 지금은 양국이 모두 진보 정권이어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미국이 민주당 정권일 때 오히려 북한에 강경한 정책을 취한 전례도 있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은 매우 고도화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때 북한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전례 없는 대화의 지평을 열었다.
따라서 어제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노력’과 ‘같은 입장’을 언급한 것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에 좀더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미국은 한국에 너무 앞서가선 안 된다고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의 과제는 동상동몽(同床同夢)이 될 수 있도록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단 두 정상이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점은 긍정적이다.
중요한 건 새로운 대북 전략이 ‘전략적 인내’를 넘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통화에서 두 정상은 안보 외 다른 분야까지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는데, 이것이 미중 경제 갈등 속에서 미국 편에 서 달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 외교 당국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역대 한미 정부는 북핵 문제가 민감할 때마다 묘하게도 진보, 보수 정권이 엇갈려 동시 집권한 경우가 많아 불협화음이 노출됐었다. 지금은 양국이 모두 진보 정권이어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미국이 민주당 정권일 때 오히려 북한에 강경한 정책을 취한 전례도 있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은 매우 고도화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때 북한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전례 없는 대화의 지평을 열었다.
따라서 어제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노력’과 ‘같은 입장’을 언급한 것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에 좀더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미국은 한국에 너무 앞서가선 안 된다고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의 과제는 동상동몽(同床同夢)이 될 수 있도록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단 두 정상이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점은 긍정적이다.
중요한 건 새로운 대북 전략이 ‘전략적 인내’를 넘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통화에서 두 정상은 안보 외 다른 분야까지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는데, 이것이 미중 경제 갈등 속에서 미국 편에 서 달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 외교 당국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2021-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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