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추가 지원 강구”
與, 전국민+소상공인 선별 지원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 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제가 제도화되고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백을 메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가 설 연휴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깊어지고 경제적 약자가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이 절박한 만큼 정부와 함께 늦지 않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7 보선 일정을 감안해 이달 내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엔 추경 편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추경이 편성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벚꽃 추경’(1분기 추경)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보편 지급하고 자영업자에겐 추가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15조~2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선 자영업자들은 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작 집단발병 사태의 온상이 된 종교시설 등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무대책과 무책임, 불통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포기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