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조사, 착한 임대인 포상, 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등 추진
이재명“임대료 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 찾아야”
이재명(왼쪽에서 네번째) 경기도지사와 장현국(세번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경기도청 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윤종군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해 월 2회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 사례를 활용해 분쟁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