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장 교체,경질성 아니다”
한변 “확진 피해자 대리해 소송”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코로나19 확산 참사 진상 파악을 위해 긴급현장방문하여 박호서 소장과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2021. 1. 6 국회사진기자단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은 25일자로 법무연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우희경 부산구치소장이 후임으로 부임한다.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으로 발령난 신용해 서울구치소장의 후임에는 유병철 법무부 교정정책단장이 오게 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한 교정공무원 8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9월 부임한 박호서 소장의 교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질성 인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2월 14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곧바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집단감염 사태를 키웠단 비판을 받아왔다. 동부구치소에서는 한달여만에 1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사 폭이 커졌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가 늦었고 연말 퇴직자가 많아 지난해 9월 박 소장과 함께 인사가 났던 다른 교정공무원들도 이번 인사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용자 2명을 대리해 국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 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한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국가와 수용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 책임을 외면한 추 장관·동부구치소장을 공동 피고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이 대리하는 수용자 2명은 지난해 하반기 벌금을 내지 못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석방됐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돼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한변은 “동부구치소는 정원을 초과해 과밀 수용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재소자 수백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비상시국연대와 함께 동부구치소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