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방송 인터뷰서 밝혀

이명박-박근혜 사면 논란에 반대 입장 피력
“부정부패 용인은 통합 아닌 봉합”
이낙연 겨냥 “통합 의미 오해하는 경우 있다”
“정리할 건 깔끔하게 정리해야 진정한 통합”
‘기본소득론’ 나경원에 “이름 베껴, 내용아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청산해야 할 부정부패나 범죄 행각까지 일부나마 용인하자고 하는 것이 통합일 수는 없다. 그런 건 봉합”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리할 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진정한 통합의 길”이라고 못박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지사가 거듭 사면 반대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산돼야 할 사람을 통합하자,
포용하자고 할 수는 없다”이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가끔씩 통합을 다른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청산해야 될 사람, 또는 범죄조직과 통합하자, 포용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제 오랜 충정”이라고 소신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논의는 하루 만에 당 안팎의 친문강경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로 당에서 결론 내리면서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 지사의 ‘통합에 대한 오해’는 우선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염두해 두고 한 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가 이날 직접적으로 사면 반대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어지는 야권의 사면 촉구 흐름 속에 ‘청산해야 할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반대 노선을 명확히 드러낸 셈이 됐다.이재명, 2017년 3월 6대 과제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면불가 방침 천명”이 지사는 2017년 3월 ‘선(先) 청산, 후(後) 통합의 원칙 등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안하며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말했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치유와 통합은 행위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사회질서가 작동되도록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이라면서 “행위에 대한 책임,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치유와 통합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20년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관련
“나쁜 일 했으면 책임 지는 게 당연”“형평성 고려해야 하고 응징 효과 있어야”

이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당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 이야기는 안하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국민 지원금’ 비판한 김종민에
“당 공식 입장 아니고 개인 의견일뿐”
“최고위원 1명 vs 130명 경기도의원,
난 후자 입장 존중할 수밖에 없다” 확고

이 지사는 최근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이슈와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고위원의 지위를 가진 한 개인 당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정에 책임을 지는 경기도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히려 제게 (보편지급을) 공식 제안했다”면서 “최고위원 직함을 가진 개인 중앙당 당원 한 명하고 130여명의 경기도의원 의견이 충돌한다면 저는 후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보편지원이 소득 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므로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하는 게 맞다”고 자신의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지역화폐성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나경원 전국민의힘 의원이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는 “이름은 좋은 것을 베껴 가는데 내용은 아니다”고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