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고도화·다양화 피력한 김정은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1만 5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국방력을 한껏 강조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재 완화 등 원하는 조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진행된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국가방위력 강화 방안은 ‘핵무기의 다양화’와 ‘핵능력의 고도화’로 정리된다.

김 위원장은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신형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도입하고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고체연료 엔진) ICBM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디젤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수함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면 3~4년 내에 건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일반적인 핵추진 잠수함인 공격원잠(SSN)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에 핵탄두 SLBM을 탑재하는 전략원잠(SSBN)을 개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2019년 10월 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는데, 핵탄두를 SLBM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경량화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전력화한다면 미국 서부까지 노출을 최소화한 채 항해해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탄두)에 대해서도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는 발사 후 분리된 뒤 낮은 고도로 활공하며 목표를 타격해 포착과 요격이 매우 어렵다.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일성·김정일 체제에서는 볼 수 없던 것으로, 김정은 체제의 자신감과 정상 국가의 모습을 안팎에 각인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내부 결속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과 동등하다는 모습을 보여 주고, 미국에는 제재완화 등의 조치를 이끌어 내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 “ICBM 등을 언급하면서도 물리적 행동이나 도발이 없었다는 건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내놓기 전에 먼저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수위조절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을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의 의도가 ‘비핵화’가 아닌 핵능력을 축소하는 ‘핵군축’ 협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넘어 ‘핵군축’ 프레임을 만들어 북미 간 협상을 ‘북한식 핵군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기저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