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규약 개정해 ‘국방력 강화’ 못 박아…대미 견제 목적

美 대북압박 강화하면 군사력 강화로 맞설 듯
핵추진 잠수함·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시사
김정은 “열쇠는 대북 적대행위 철회에 있어”북한이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다.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 압박을 이어갈 경우 군사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서문에)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한 데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통신은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기존 당 규약 서문에는 김정은 당 위원장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성과만 언급했을 뿐 국방력 강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국 무력’은 인민군 등 인적 무력과 각종 국방 장비를 모두 포함한 국방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동당 영도 체제의 북한에서 당 규약에 이런 표현이 포함된 적은 처음이다.

●당 규약에 ‘공화국 무력’ 명시 이번이 처음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군이 당의 영도를 받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신은 “인민군은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제했다”고 밝혔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대미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체제 수호를 위해 국가방위력 강화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를 겨냥해 강공 카드를 내세우면서 대미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진다.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외면하거나 대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북한의 방위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한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경제·사회 등 다른 부문과 달리 국방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도 시사했다.

심지어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마땅히 내세울 만한 업적 없는 점도 작용한 듯김 위원장은 이런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국방력 강화를 거듭 강조한 것은 북한이 갈수록 악화하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 속에서 마땅히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당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