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쓰레기산… 친모 홀로 키웠다
밀린 세금 고지서… 위험 신호였다

김포 신고자, 세입자 신고로 방임 확인
여수 아동학대 첫 신고자도 윗집 주민
경제적 어려움 겪는 ‘편모 양육’ 공통점
“위기 아동 발굴 위한 전담 인력 늘려야”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달 30일 ‘여수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경기 김포에서 남매를 쓰레기 가득한 집에 내버려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두 사건의 피의자는 아이들의 엄마로, 친부와 가족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외부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진 만큼 이웃의 관심과 신고, 위기 아동을 발굴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 양촌읍에 사는 40대 유모씨는 지난 18일 아들 A(12)군과 딸 B(6)양을 방치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최초 신고자는 집주인이었다. 그는 이달 초 “한밤중에 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다”는 세입자의 항의 전화를 받고 유씨를 만났고 방임 정황을 확인한 뒤 읍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남매는 수척한 상태로 발견됐고 특히 B양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씨의 집은 23㎡(약 7평) 남짓한 원룸으로 한 층에 6가구가 모여 사는 빌라에 있었다. 주민 대부분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을 내고 방을 구해 인근 김포한강신도시로 통근하는 독신 남성들이다.앞서 전남 여수 아동학대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윗집 주민이었다. 신고자는 미혼모인 조모(42·구속 기소)씨가 밤에 일을 나간 뒤 남겨진 큰아들 C(7)군의 끼니를 챙겨 주다 몸에서 악취가 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눈여겨본 끝에 지자체에 신고했다. 조씨는 2018년 집에서 혼자 이란성쌍둥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다가 생후 2개월 된 쌍둥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쌍둥이 딸 D(2)양도 오랜 방임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

두 사건의 친모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부모 가정 수당 41만 5000원을 받고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산다”고 말했다. 유씨는 월세가 열 달 넘게 밀려 2017년 12월 입주할 때 맡긴 보증금 500만원을 모두 차감한 뒤 추가 지불해야 할 처지였다. 여수 사건의 피의자 조씨는 건강보험료 550여만원, 아파트 관리비, 가스요금, 지방세 등 각종 미납액이 700여만원에 달했다.

유씨와 조씨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집안을 쓰레기산으로 만들었다. 여수시는 조씨 집에서 5t의 쓰레기 더미를 꺼냈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찾았을 때 유씨의 집도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생활 쓰레기가 쌓인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전담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요금이 미납된 위기가정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공무원 1명이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 세심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아동복지 전담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월 아동보호 및 학대전담 공무원 281명을 전국 176개 시군구에 배치했다.

글 사진 여수·김포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