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헨리 조지 소환해 만든 종부세는 부동산값만 올린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으로 부자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 이사장이 소개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에 대해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미국 캘리포니아를 경험한 뒤,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를 소유한 것만으로 독점수익을 과하게 얻지 않도록 토지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국내의 조지론자들이 자꾸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그간 많은 혼선이 있어왔다”면서 “헨리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헨리 조지는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는 사상을 가졌고,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는 것이니, 내집마련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을 좌절시킨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