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캐나다처럼 40~90% 지원 고심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아… 추경 필요”

다음달 지급 예정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4조~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임대인운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지시한 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 실시한 임대료 지원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독일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피해 규모에 따라 40%에서 90%까지 지원한다. 캐나다도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통해 수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65%를 지원하고, 봉쇄 조치 등으로 타격이 심각할 땐 90%까지 지원한다.

이처럼 소상공인 임대료까지 지원한다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의 개념으로 ‘3조원+α’ 규모로 재난지원금을 계획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까지 제기되면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3조 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 일각에서 내놓은 ‘임대료 멈춤법’처럼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향성은 맞다”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내년 초 추경 편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