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공무원 내년 3분기까지 70% 채용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햇살론 혜택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 10만명에게 단기 인턴(일 경험)을 제공하고, 다음달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직접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민간 부문(8만명)과 공공 부문(2만명) 등 총 10만명의 청년에게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의 일 경험이 제공된다. 청년층 일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선 단기 직무경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음달 50만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43만 3000개, 노인맞춤돌봄 3만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만 7000개 등이다. 대부분 4분기에 확정되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도 앞당겨 내년 3분기까지 70% 채용이 완료되도록 했다. 다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일자리보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공유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이 저소득층·저신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4조원대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을 줄이면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인 기업에 대해선 추징을 면제해준다.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수출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공공·민간·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보다 10조원 늘린 110조원 규모로 가동하고, 첨단산업의 유턴(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투자 때 지원되는 유턴 보조금 비율도 최대 5% 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생활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코로나 보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9월부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도입해 매장과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격을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