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분리로 인권침해 소지 없애
댓글조작·민간인사찰 등 진상규명 협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댓글 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 관련 의혹을 진상 규명하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원장·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합동으로 진행한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면서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향후 국정원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했다.

박 원장은 국내 정치 개입 문제와 관련, “(기존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으며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면서 “국가안보 수사에는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세월호참사,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 관련 의혹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에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