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하려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재원 3조원을 야당의 주장대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탓에 관련 예산 집행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회계가 시작되는 신년에나 가능하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확산의 피해 양상을 파악해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다만 논의 시점을 1월로 잡는다는데, 지급 시점을 1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도권에 방역 2.5단계가 진행되는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당길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오후 9시면 대부분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탓에 서울 광화문이나 명동처럼 불야성이던 지역조차 깜깜해지고 괴괴해진다. 지난 8~9월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의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로 떨어졌다. 서울은 69%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지만, 매출 급락은 통계의 숫자보다 체감으로 와닿는 위기일 것이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목인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매출이 급감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매일 신규 확진자가 1만~2만명이 나오는 상황이라 12월 초에 2차 지역·국경 봉쇄에 들어갔고, 특히 독일에서는 1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생활필수품 매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폐쇄를 논의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한국도 방역 마지막 단계인 봉쇄 수준의 3단계 격상이 머지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3단계 격상은 지난 8월 2차 확산 때의 충격을 압도할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영업자뿐 아니라 방역 강화 탓에 일자리를 잃는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가 최근 시중은행에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을 대출제한 업종에서 풀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시중은행과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