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단계’ 막으려면
2030 감축목표부터 의지 보이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실천에 대한 약속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공표한 데 따른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가 주성분인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도록 만들어 지구상 온실가스의 절대량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4일 현재의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로 규정하고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탄소중립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런 만큼 ‘2050 탄소중립’은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의안에는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니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감축의무 부담 국가에 대입하면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6위, 그 밖의 나라를 포함하면 11위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탄소 배출량은 경제성장률과도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다.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산업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럴수록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 이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소외를 최소화하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은 2050년 탄소배출 ‘0’에 앞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2030년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걸림돌이 없어도 쉽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이다. 특히 석탄 발전 감축 방안 등은 여야 모두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머리를 맞대고 미래지향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말한 ‘티핑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특정국가만 번영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