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에 오전 10시 30분 개최 공식 통보

尹, 징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미애도 직무정지 취소에 즉시항고
尹, 이용구 법무차관 기피 신청 제출
법관대표회의, 尹사찰 논의 후 결과 공개
‘의혹 철저 수사’로 결론나면 징계위서 尹불리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에 “완전 소설”
野 “시간·날짜 특정…사법부에 입김 확인”
주호영 “민주, 초선의원 광기에 당 끌려가”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 요청으로 이뤄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에 열린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사찰 등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은 이날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윤 총장을 비판할 목적으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한 기억은 나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한편 “민주당이 몇몇 초선의원의 광기에 끌려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징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이처럼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통보했으나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어 징계위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추미애, 직무정지 정지 불복 항고장 제출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 등 결론을 내리는 의결까지 당일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위원 2명도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 시간이 길어져 징계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법관대표회의 ‘尹 판사사찰’ 안건 상정
“법관 독립·재판 공정성 포괄적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을 비롯해 업무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기사를 검색하는게 어떻게 불법 사찰이냐”고 반박했다. 불법 도·감청이나 미행, 사생활 침해 등의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언론 검색 행위도 사찰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관대표들은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이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판사 내부서도 엇갈린 목소리
“정치적·당파적 해석 경계”
“다만 법관대표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은 잇따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징계위를 앞두고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안건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 등을 회의가 끝난 뒤 공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나오면 추 장관 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안건이 상정됐지만, 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이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판사 여론전 섭외 논란’ 김남국
“통화한 기억 있지만 누군지 특정 안 돼”한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사와 통화하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시 누구와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여러 지인과 통화하면서 ‘정말 판사들이 화나고 분노할 일’이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누구와 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하고 통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1년을 통틀어 최근까지 판사나 검사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위법성 조각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며 “행정 집행 정지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이라는 내용이 나올 이유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소설”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野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해”
“김남국, 판사들에 공작… 윤리위 제소”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판사가 아니라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통화를 한 날짜와 시간대가 지난달 26일 오후 7시로 특정돼 있다”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취재진에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에 정치권의 입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이 있었는데, 김 의원의 행동으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몇몇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의 광기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힘 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