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의 대북 메시지, 조기 발신 필요하다

[사설] 바이든의 대북 메시지, 조기 발신 필요하다

입력 2020-12-06 20:46
수정 2020-1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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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까지 40여일 남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 재무 등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향후 대내외 정책 방향의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란 핵합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북한 핵문제를 단계별 접근, 제재 강화, 국제 공조로 요약되는 ‘이란식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돌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때 북핵 감축과 북미 정상회담 연계를 언급한 이후 이렇다 할 대북 발언이 없는 상태다.

북한은 미 대선 결과에 5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대미 침묵은 북한이 최고의 방역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해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하고 있을 공산도 크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행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의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에 북미 대화를 위한 교섭 재개에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내부 갈등 치유와 중동 문제 등으로 대북 문제를 후순위로 돌린다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해 대화 의지 등 대북 메시지를 조기에 보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내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열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더불어 대미 정책을 발표한다. 북미가 서로를 오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한반도 군사 긴장을 일으키지 않으며 대화에 안착하려면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 또한 중요하다.

2020-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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