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책임 묻는 개각하고
공수처는 올해 꼭 출범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 포인트 하락한 37.4%로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로 지난 8월 2주차 이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결,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 결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 과거의 정부를 돌아볼 때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여러 실책으로 불구하고 집권 후반기에도 50%에 가까운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함에 따라 엄청난 공포와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월 국정지지율이 82.0%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번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임기 초에는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으나 후반기에는 3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레임덕에 빠지고는 했다.

이번 지지율 급락은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던 진보와 여성, 40대 지지층이 떨어져나간 탓이다. 지지층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집값은 잡히지 않고 전셋값이 불안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많은 종부세 고지서들이 나오자 내년 재산세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진보층 사이에서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최대한 공정하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미 있다.

지지층이 돌아올지 영구적으로 이탈할지 여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 장관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검찰개혁이 윤 총장과 주변 측근들에 대한 인적청산으로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청이 확실히 보여 줘야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올 수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있음을 명심하고 올해 안 출범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