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페달 밟는 文대통령
尹 자진사퇴-秋 동반퇴진 물건너가고
尹 징계 흐지부지땐 檢개혁 동력 잃어
‘尹 거취 정리 후 개각 때 秋 퇴진’ 우세
與 “秋·尹 갈등 장외경기… 본질은 檢개혁”
尹 해임 땐 文 대국민 메시지 내놓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과 함께 시작된 둘의 대립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로 증폭된 이후 극심한 정국 혼란은 물론 국민의 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을 더는 끌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된다면 집단 반발에 나선 검찰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권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징계위 전 윤 총장의 자진 사퇴와 추 장관 퇴진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던 측면도 있다.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개각 때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물러나 검찰 상황이 진정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추 장관이 임무를 완수한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윤 총장과의 극한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뉘앙스가 강한 ‘동반 퇴진’ 프레임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 총장의 거취 정리와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한 추 장관의 ‘명예 퇴진’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개혁 1단계는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추 장관만이 꼭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문 중진 의원도 “윤 총장이 정리되면 추 장관의 ‘결정’도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 당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애초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도 윤 총장에 대해 결단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추 장관은 개각 때 교체하면 부담이 덜할 것이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궤도로 복귀하자 ‘추·윤 갈등’ 국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분리하는 데 집중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대신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윤 갈등이라는 ‘장외경기’가 생겼던 것뿐이지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완수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해임 후 추미애 명예퇴진’ 구도가 완성돼도 정국이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에서 공수처가 출범해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징계를 비롯해 ‘추·윤 갈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2-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