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어디까지 왔나’ 전문가 좌담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길을 묻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성공 평가 기준을 놓고 “경제적 성장 지표 개선뿐 아니라 한국의 복지 수준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 이후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휩쓸며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한국판 뉴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열렸다. 정덕영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부단장과 디지털 뉴딜 전문가 박원재 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 그린뉴딜 전문가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와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수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디지털과 그린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보완책을 강화하고, 기존 산업 영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4개월간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과 중간 평가를 해달라. 현장이나 국제사회 반응도 궁금하다.정덕영(이하 정) 아직 4개월밖에 안 돼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중간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다만 정부 부처와 각 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노력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90%를 넘는 집행률을 달성했고,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 SK그룹이 국내 최초로 한국 ‘RE100’(기업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캠페인) 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하는 등 뉴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뉴딜 펀드 조성방안 발표 이후 ‘K-뉴딜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는 등 금융권 반응도 뜨겁다.박원재(이하 박) 한국판 뉴딜을 놓고 ‘너무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미 정부가 그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준비하던 여러 가지 계획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름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진흥원에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1950여개 기업과 기관에 공모 사업이 몰려 4.2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클라우드 기술과 관련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도 단단히 준비하는 모습이 엿보인다.오형나(이하 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성격이 강했는데, 그린 뉴딜만큼은 선도적으로 이른 시점에 발표해 아시아 지역에선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회복 전략이라기보다 미래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디지털 뉴딜의 3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고성장 산업인 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을 알고 싶다며 국제 콘퍼런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사업 투자뿐 아니라 적극적인 규제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 대표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기업들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 부지 기준을 완화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압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 예산이 집행될 텐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정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보호 이슈가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져 자문단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오 한국판 뉴딜이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선 정부는 최근 ‘탈석탄’을 핵심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탄소제로)’을 선언했는데, 석탄이 빠지는 자리에 어떻게 에너지를 수급할지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자가 늘어난 만큼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분담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세, 플라스틱세, 디지털세 등 추가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 국경세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박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 시스템에 주는 영향도 커진다. 앞서 ‘타다’의 사례에서 봤듯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면 기존 시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산업을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합의를 지금부터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로 야기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오 디지털과 그린은 ‘하이테크’를 요구하는 사업이어서 이를 어려워하는 계층이나 지역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EU는 ‘공정한 전환 메커니즘’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고, 미국도 조 바이든 당선자가 “노동조합 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도 소외 계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박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코로나19 대응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뒤처질 수 있다. 디지털 뉴딜 과제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기술 지원책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있었지만, 모두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뉴딜펀드도 이런 사례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 디지털 사업은 실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정부가 정책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시장 안정성 부여에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투자 대상을 너무 넓히기보단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해 투자한 다음, 효과를 보면서 점차 넓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속 가능성이 증명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거라 본다.

오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다. 펀드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얼마인가에 달렸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안정적인 정책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 비용이나 환경 비용을 에너지 가격으로 전환하는 등 그린 사업에서 수익이 나도록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도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민원 해소 대결장, 지역 나눠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다면.

정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일자리 창출 기여 정도, 사업의 구체성 등이 될 수 있다.

오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중앙정부가 이러이러한 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정해진 기준과 카테고리 안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오면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박 한국판 뉴딜에서 일궈내는 결과물을 각 지역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담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sskim@seoul.co.kr
정리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