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는 학계 길들이기… 국립대 총장 선출에 손댔나

정부 비판적 학자 학술회의서 제외 이어
총장 선출투표 과정서 부정행위 등 포착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권에 비판적인 학자들을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제외해 ‘학계 길들이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 선출을 놓고도 비슷한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대와 쓰쿠바대에서 지난달 끝난 총장 선출과 관련해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차기 총장이 확정된 가운데 도쿄대에서는 법조인들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가 선출과정을 검증하고 있으며, 쓰쿠바대에서는 교수들이 “불공정 선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 총장 선출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형위원회가 차기 후보자를 선정해 정부(문부과학성)에 추천하면 정부가 이를 받아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교수, 강사 등 교원들이 ‘예비선거→의향투표’의 2단계 사전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전형위에 통보하면 그대로 수용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도쿄대 총장 선출에서는 1차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교수가 2차 의향투표 후보에도 못 오르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수들 사이에서 “전형위가 멋대로 제외시켰다”는 반발이 나왔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 지난달 2일 차기 총장이 결정됐지만, 전형과정을 녹음한 음성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증폭됐다. 결국 사후 검증위를 구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쓰쿠바대에서도 지난달 20일 현직 총장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학내가 발칵 뒤집혔다. 사전투표에서는 다른 교수가 1위를 했기 때문이다. 교원 대표들은 “부정 선출을 인정할 수 없다. 책임추궁을 계속하겠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사가대와 홋카이도교육대에서도 사전투표 1위 후보자가 총장이 못 되거나 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나타났다. “국립대 교원의 의향투표 결과를 총장 선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이 반영된 결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는 “정부가 교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의도”, “총장 전형의 혼란이 계속되면 정부의 개입이 거세질 수 있다” 등 국립대 교수들의 불안감을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