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운영 부담 주는 추미애 법무, 안하무인 언행 삼가야

[사설] 국정운영 부담 주는 추미애 법무, 안하무인 언행 삼가야

입력 2020-11-15 19:54
수정 2020-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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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뿐 아니라 전방위로 충돌해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비판이 여권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건강 문제로 군대에서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진행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 등이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린다는 동정론이 상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할 때에도 검찰개혁이란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싸움에 나선다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들도 없지 않았던 탓이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사건에서 7년을 구형하자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대립이 무한 반복되자 여론이 차츰 변화하고 있다.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자 추 장관은 최근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잠금 해제 등을 강제하는 등의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보장된 진술 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탓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이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추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때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같은 당의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정도껏 하라”며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그제 “동지로서 너그러이 받아달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 주자 1위에 현직 검찰총장이 오른 원인에는 추 장관의 ‘윤 총장 때리기’가 역효과를 낸 탓이다. 국정 운영에 더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추 장관이 거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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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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