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가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

한미, 철저한 협의 통해 정책 조율 예상
바이든, 北에 더 많은 결과물 요구할 것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미국 워싱턴DC의 한국 전문가인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정치·국제관계학 교수는 14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동맹 관계를 복원·치유하고 싶다고 거듭 밝혔듯 한미 간에 보다 체계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식으로 정책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에 비해 보다 안정되고, (한국 등 여타 동맹국과) 더 많은 계획과 철저한 협의를 수반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 등 과거 북미 간 상호작용으로 얻은 교훈에 바탕을 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냐, 트럼프 시대의 정상회담이냐는 북한의 행동과 미사여구에 크게 달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권 초기에는 대북 관계에 소극적이지 않았던 오바마 정부가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애링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북미 간 고위급·정상 회담에 합의하기 전에 북한에 더 많은 결과물과 약속을 요구할 것 같다”며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도 좀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그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나타난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측성, 동맹 경시 기조 때문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회담이나 당국자 간 협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결과 도출까지)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트럼프 시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좀체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에 미국이 개입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개입은 잘못된 용어인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아시아 주요 동맹국 간의 생산적인 대화를 장려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레벨에서, 많은 주제별로 대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도 역사와 영토 분쟁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관계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중 갈등 구도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중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활기차고 때로는 긴장되는 지역인 동북아에서 ‘미들 파워’(middle power)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