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5개국 8년 만에 ‘RCEP’ 출범

13억명 인구 가진 인도 참여 일단 불발
바이든 ‘새판 짜기’ 땐 고차방정식 풀어야
靑 “RCEP·CPTPP 대립 아닌 보완 관계”
“미중 갈등 늘면 위기” vs “중립 유지 도움”

세계 무역 규모와 인구, 총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15개 참가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협상 시작 8년 만에 닻을 올렸다.

RCEP 참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애초부터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13억명 인구를 가진 인도의 참여가 일단 불발된 데다 다른 FTA에 비해 자유화 정도가 낮고 대다수 참가국과 이미 개별 FTA를 맺고 있어 경제적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역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인구 22억 6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외교·통상 전략 측면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4강 외교’에서 탈피해 신남방 정책에 공들여 온 문재인 정부는 2대 교역 대상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가 RCEP 타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하며 세계 통상질서가 변곡점을 맞은 시점이기에 RCEP의 손익계산서에 잡히지 않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RCEP는 애초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 성격으로 2012년 중국이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 중심주의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TPP를 탈퇴했고, 일본·호주 등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이름을 바꿔 2018년 공식 서명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하지 않다. CPTPP에 그대로 가입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를 확대하거나 제2의 TPP를 추진하는 등 ‘새판 짜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은 지난해 외교협회(CRF) 인터뷰에서 “TPP가 완벽한 협정은 아니지만 미국의 탈퇴로 아태 경제 블록 운전대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TPP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뭉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미중 갈등과 맞물린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미중 갈등 구도 속에 RCEP를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RCEP가 중국 주도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은 15개국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으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PTPP와 RCEP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며 아태 지역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필요하다고 느끼면 (TPP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미 미국의 또 다른 전통적 우방인 일본과 호주 등도 두 협정에 모두 참여한다. RCEP와 TPP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면 RCEP에 이어 TPP 참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방국들과 TPP와 비슷한 형태의 경제동맹체를 만들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우리가 RCEP에 가입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 질서에 가입하더라도 중립을 유지하고, 중국과 각을 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만약 (TPP를 주도하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한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필연적으로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체제 가입을 요구한다면 중국의 견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바이든 정부가 TPP에 재가입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RCEP 가입 당시보다 소극적이면 ‘중국에 줄을 서는 것 아니냐’며 압력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이 TPP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TPP를 대중 견제용 미국의 공조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