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 시장 동향 점검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는 재정 부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3년 이상 소요
靑수석 “연말연초엔 안정… 지켜보자”
업계 “전세 시장 혼란 내년까지 지속”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경제 부처들은 단기간 내 물량을 공급할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전세대란에 가슴이 막힐 지경인데, 청와대 참모들은 “기다려 달라”고만 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해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정책 발표 위주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신해 열린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에 대해 “국토부와 이견을 조율 중이나 실효적인 아이템이 많지 않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은 세제·금융과는 달리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내는 일이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의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직접 매입한 뒤 임대로 공급하는 형태다. 전세 임대는 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세를 주는 개념이다. 문제는 단기간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 공실률은 11.7%에 이른다. 입주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 것은 대부분 인기 없는 다가구주택이고 입지 좋은 곳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실제 빈집을 매수해 세입자를 모집하는 데도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부채가 12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거나 전세금을 지원하면 재정 부담도 가중된다.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도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하는데 3년 이상 걸려 당장의 전세난 해결엔 도움이 안 된다.

정부 내에선 세금이 부담스러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전세·매매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해 지켜보자는 기류가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나오고, 연말 연초엔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2일 “불편하더라도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심리도 있어 실제 매물이 많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팔 수 있을 때 빨리 팔라는 신호를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지만,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는 기조가 강해 규제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4만 2679가구에서 내년에 2만 5342가구로 줄어 이대로면 전세시장 혼란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