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선 서둘러 내년 상반기 북 만나길
문 대통령, 북미 중재 위한 조기 방미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46대 미 대통령 선거의 당선인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바이든 후보는 현지시간 7일 미국의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 소송 등을 진행 중이지만 바이든 당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유세 때 한반도 정책을 간간이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축소 약속을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평소 지론인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의미 있는 북미 대화는 중단됐다. 미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 당선인이 새 행정부 구성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대북 정책의 변화에 최대의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상 간 회담이라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실무급 대화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한 뒤 정상으로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으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미국의 관점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다. 핵시설을 제거하는 군사적 해결 방식인데 북한의 대남 보복 공격을 불러 대규모 인명 살상 등의 재앙을 초래하므로 사실상 폐기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를 유도하는 허무맹랑한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웠다. 협상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해 나가는 평화적인 프로세스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은 30년 북미 핵 대화 역사에서 입증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 핵능력이 더 고도화하기 전에 대북 정책을 세우고, 인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 안에는 북한과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북한도 화성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도발은 자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초기의 말폭탄 싸움이나 군사적 긴장이 대화를 낳았다면서 그런 ‘성공’이 바이든 시대에 재현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의 3중고를 극복하고 경제건설을 이루려면 비핵화 외에는 길이 없다. 미국의 정권 교체는 북미 라인의 교체를 뜻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때 우리의 조언과 설득, 중재가 중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설득한 예를 참고해 문재인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깊은 대화를 나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문 대통령의 조기 방미도 검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