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 출석

“유재수 사건은 당시 100분의 1 비중을 가져 집중해 보지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감찰 건이 아주 작은 사안에 불과해 깊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감찰 무마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이른바 ‘구명 운동’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압박이 있다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요청한 옛 참여정부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백 전 비서관이) 내게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왜 ‘구명 요청’ 인사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묻자, 조 전 장관은 “지금 현미경처럼 확대해보면서 질문하는데 유재수 사건은 당시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비중을 가진 사건이라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안을 제가 보고받고 지시하는 상황이고 개인적 업무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일이라 유재수 자체를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아울러 감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통화했지만, 서로 안부를 묻거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 유 전 부시장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지사와 저는 서로 대학 선후배인데 평소 서로 말을 높인다”며 “사적인 연을 맺거나 공적인 활동을 함께한 사이가 아니라서 서로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며 김 경남지사는 서울대 인류학과 86학번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모든 질문에 꼬박꼬박 답변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