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쿄 특파원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최장 집권 기록을 세우고도 역사에 남을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안팎의 평가에 대한 자기 강박증이 한몫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가 필생의 숙원이었던 ‘헌법을 개정한 최초의 일본 총리’ 타이틀을 따내는 데 성공했어도 굳이 군함도 자료 전시장까지 옹색한 발걸음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전후 체제로부터 탈각을 통한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자신이 그리는 일본의 모습으로 설정했던 아베는 국민들에게 딱 부러지게 과시할 만한 ‘레거시’(정치적 유산)를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수교,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냉각됐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남쿠릴 2개 섬 반환을 통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 등은 자신의 그림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퍼즐조각들이었다. 물론 결과는 빈손 퇴장이었지만 말이다.
이에 비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국가상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어떤 국가와 사회를 지향하는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집권 초기를 흘려보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이례적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의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실용주의 민생시책만으로는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할 수 없다. 국가 지도자로서 큰 구상을 국민에게 보여 주지 못하면 머잖아 지지율 위기가 찾아올 것”(일간지 정치데스크)이라는 평가가 그 일면이다.
그러나 스가는 실현 가능성을 동반한 비전을 세우는 데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본인이 내치에는 능하지만, 외치의 경험은 전무하다.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에 속해 있으면서 모든 분야의 베테랑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아베에 비해 측근 인재들도 턱없이 부족하다.
시기적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는 꽉 막혀 있고 사회의 활력은 뚝 떨어져 있다. 아베처럼 개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울 상황도 아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와중에 공연히 잘못 들고 나왔다가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게 뻔하다. 게다가 개헌은 잘되더라도 아베의 그늘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
외교 쪽 환경도 극히 열악하다. 주변국 어디 하나 상대하기 만만한 곳이 없다. ‘북한 납치 문제 해결’, ‘러시아 남쿠릴 영토 반환’과 같은 메가톤급 결과물은 당장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스가에게 퍽 구미 당기는 주제가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실적의 크기로만 본다면 북한, 러시아에 비할 바 못되지만, 가능성이라는 현실론에서는 다른 카드들보다 한참 위에 있다.
납치 문제 해결에 관한 한 아베 못지않은 행보를 보여 온 스가에게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대북 접근의 지원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스가 정권이 현재 처해 있는 자국 내 상황을 한일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windsea@seoul.co.kr
2020-10-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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