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한달째

시민사회 요구도 커져

김종철 “민주당 국민의힘 한달간 뭐했나”정의당은 3일 릴레이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이곳 로텐더홀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30일째 되는 날”이라며 “30일 동안 산재 사고로 퇴근을 하지 못한,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60명 정도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당시 노 의원의 안보다 더 강화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30일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다양한 노동자의 모습을 표현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근무를 하는 ‘크런치 모드’상태의 IT노동자를 표현했고, 심상정 대표는 반도체 공장 근무자를 표현했다. 이날은 참석자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60명이 죽어간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나”라며 “희대의 사기 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고 거대양당이 아전인수와 내로남불을 경쟁하듯 뱉어낼 때 누군가는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국민에게 절망만 안기는 정치를 그만하라”며 “거대양당은 20대 국회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왜 비극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지 자문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특히 여당이자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한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각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사망한 고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해당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로 숨진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노래인 ‘그 쇳물 쓰지마라’가 퍼지고 있어서다. 그 쇳물 쓰지마라는 지난 2010년 9월 충남 당진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김씨를 기리며 ‘제페토’(활동명)라는 이름의 누리꾼이 쓴 글에 가수 하림이 멜로디를 붙인 곡이다. 시민들은 노동현장의 변화를 촉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노래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부른 영상을 올리고 있다. 가수 하림은 ‘그 쇳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제안했는데, 가수 호란, 정의당 장혜영·배진교 의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일반 시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챌린지에 참여했다.

결국 해당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달렸다. 이 대표가 취임 인사차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방문했을 때 전국민고용보험의 신속한 제도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