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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금태섭 탈당, 거대 여당 내 견제세력 부재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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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2 03:2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비주류 없는 민주당 독선 폭주 우려돼
금태섭, 민주당 체질개선 추구했어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당론에 반해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4·15 총선 때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당론에 반한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경고 처분을 하자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재심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며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금 전 의원이 서슬 퍼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 맞서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고 표결로 실천한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는지는 금 전 의원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한다. 검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검찰개혁 논란 때 검찰 편을 들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 조직 이기주의에 넌더리가 난 상당수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그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보다는 ‘친정’의 이권수호라는 사의를 택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다.

금 전 의원은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선언했지만, 그의 탈당이 바람직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정치인의 행보에 100% 순수한 동기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또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노리고 탈당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권자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크게 성장하려면, 부당해 보이는 불이익을 진득하게 견디면서 소속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더 열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려되는 것은 이제부터의 민주당이다. 금 전 의원의 탈당은 눈엣가시를 빼낸 것처럼 좋아할 일이 아니다. 반대 목소리가 사라진 거대 여당은 당장은 거리낄 게 없어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독선으로 흐르거나 정국을 주도한다면서 폭주할 우려가 크다. 안 그래도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후보들 중 누구 하나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한 사람이 없었다. 민주당이 꿈꾸는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이 가능하려면 거대 여당 내부에 강력하고 건전한 야당, 즉 비주류가 살아 있어야 한다. 당내 견제가 없으면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견제한다.

2020-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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