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추미애·윤석열 승부의 끝은/이종락 논설위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0-21 01:13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종락 논설위원

▲ 이종락 논설위원

주역(周易)의 64괘 중 첫 번째 괘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괘(乾卦)다. 건은 ‘굳셈, 강건함’을 뜻한다. 두 번째는 땅을 의미하는 곤괘(坤卦)다. 결국 건곤(乾坤)이 합쳐지면 천하 천지를 뜻한다. 이 말에서 나온 고사성어 건곤일척(乾坤一擲)은 곧 천하를 걸고 한 번 던져 승패를 겨룬다는 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격돌을 바라보면 바로 이 건곤일척이라는 말이 연상된다. 법무부는 18일 사모펀드 ‘라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자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의 공세는 이튿날인 19일에도 이어졌다.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전날과 달리 수사지휘권 발표 뒤 30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잇단 강공에 한 발 물러선 듯이 보이지만 일단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근거에 반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대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자신을 향한 전면수사에 강도 높은 작심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검찰이 재수사에서 윤 총장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바로 반격카드를 꺼내 들 공산도 크다. 물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가족이 법적 처리 대상이 된다면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격돌을 천하를 건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갈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 말로 갈수록 각종 게이트가 터져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빠졌다. 노태우 정권 때는 노 전 대통령의 처조카이자 ‘6공 황태자’라고 불린 박철언 전 정무장관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더니 김영삼 정권 초기 구속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말기인 1997년에는 ‘한보 게이트’와 ‘김현철 게이트´가 터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고급 옷 로비 의혹을 비롯해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등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여당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박연차 게이트’,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비리에 연루된 ‘영포(영일·포항) 게이트’가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물론 영어(囹圄)의 처지가 됐다.

1년 7개월 남은 이 정권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등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하자 국민의힘은 두 사건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다. 그러던 중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 의혹에서 여·야·검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사건이나 금융사건으로 탈바꿈하는 국면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여권은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권력 누수를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추 장관으로선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막고, 윤 총장의 직무유기와 검사들의 수사비리를 밝혀낸다면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나란히 대권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반면 윤 총장은 이번 추 장관의 공세를 막아내 내년 7월 24일까지 임기를 채운다면 이렇다 할 대선주자가 없는 야권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력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 정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건 싸움이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싸움의 승패는 차기 대선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진검승부의 끝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jrlee@seoul.co.kr
2020-10-21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