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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월성원전 경제성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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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1 01:1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권을 비롯한 탈원전 지지자들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폐쇄 결정이 부당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 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감사는 다른 원전의 폐쇄를 비롯해 정부의 향후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키로 결정한 근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판매단가·인건비·수선비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앞으로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나 한수원 관계자들이 정부 재산 가치를 고의로 낮게 평가했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수사 등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정치권의 간섭과 압력,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 피감기관들의 조사 방해가 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토로했을 정도니 과연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타당성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재가동을 위해 7000억원이라는 거액의 혈세가 투입됐던 원전시설을 잘못된 평가로 3년이나 일찍 폐쇄했다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행위다. 감사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만 인사 참고자료로 당국에 통보하고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2020-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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