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거의 70년 만에 여성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영국 BBC가 미국 법무부 발표를 인용해 17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2004년 미주리주에서 임신한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배를 갈라 아기를 끄집어내 납치한 혐의로 복역 중인 리사 몽고메리란 연방 수감자다. 법무부는 몽고메리를 오는 12월 8일 인디애나주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사로 처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에 의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여자 수감자는 보니 헤디로 1953년 미주리주의 독극물 가스실에서 숨진 것이라고 미국 사형처벌정보센터는 전했다.

같은 달에는 1999년 두 젊은 목사를 공범들과 함께 살해한 브랜든 버나드의 형 집행이 예정돼 있다.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들의 범죄가 “특히 가증스러운 살인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사형 집행을 서둘러 재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2004년 12월 몽고메리는 캔자스주에서부터 미주리주의 바비 조 스틴네트 집까지 차를 몰아 왔다. 반려견을 구입하겠다고 했지만 집안에 들어선 그녀는 임신 8개월이던 바비를 공격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 부엌에 있던 칼로 바비의 배를 공격했고, 그 때문에 다시 깨어난 바비와 옥신각신 사투를 벌이다 다시 목을 졸라 끝내 숨지게 했다. 태아를 꺼내 들고 달아났다. 자신이 아기를 낳은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2007년 연방 대배심은 납치와 살인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사형을 언도해줄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몽고메리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어릴 적 구타를 당해 뇌가 손상돼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므로 사형을 언도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법체계에서 범죄는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연방 재판이나 지역의 관심에 한정되는 주 재판 중 하나로 다뤄진다. 화폐 위조나 우편 절도 같은 범죄는 정당이 관련되거나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연방 차원에서 다뤄진다. 반면 어떤 범죄들은 심각성을 따져 연방법원에서 다뤄지기도 한다.

미국의 사형 제도는 1972년 대법원이 모든 기존의 사형 선고를 모두 무효화함으로써 주나 연방 모두에서 불법 딱지를 받았다. 하지만 4년 뒤 대법원은 주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형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이어 정부는 1988년 연방 차원에서도 사형을 실시할 수 있게 만든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사형선고 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8명이나 됐지만 같은 기간 단 세 명만 처형됐다.

몽고메리와 버나드가 처형되면 연방정부가 올해 들어 진행한 사형 집행으로는 각각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가 된다. 지난해 형 집행을 재개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바 장관은 “양대 정당의 감독을 받으면서 법무부는 최악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의 체계를 작동하기 위해 내려진 선고를 수행해 희생자들과 그 가족에게 진 빚을 갚는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