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신용등급 따라 대출액 제한
“예술계 특성 고려 안 한 기준 부적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가 코로나 극복 목적으로 만든 정부 대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면서, 대출 승인액이 신청액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업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규모는 총 753건, 127억 5000만원이었다. 총대출 신청 금액인 388억 6000만원 가운데 32.8%만 승인을 받은 것이다.

분야별로는 공연업이 65억 7000만원(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판업 32억 7000만원(175건), 영화 및 방송업 18억 9000만원(125건), 음악업 3억 2000만원(26건)으로 뒤를 이었다.대출 승인 금액은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일수록 적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업체는 업체당 평균 3400만원을 받았지만 7~10등급 업체는 1100만원을 대출받는 데 그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대출은 자금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 1.5%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연 및 시각예술분야에서만 모두 26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예술업계 전체로 확대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공연예술계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책 마련까지 약속했다. 그럼에도 기존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문화예술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등급 기준대로 대출 승인액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의원은 “영화 및 콘텐츠 업계는 대출받은 자금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성격의 특수한 대출인 점을 감안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