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만 5642건… 1년새 5.2% 증가
법인파산 15.5% 늘어 13년 만에 최고
올해도 코로나·경기 침체 영향 급증세

2007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국내 개인파산 건수가 지난해에는 12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법인파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하면서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개인 및 법인 파산이 지난해보다 급증<서울신문 9월 23일자 9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 5642건으로 전년(4만 3402건)보다 2240건(5.2%)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 4039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8년까지 감소세를 이어 왔다. 감소 폭은 해마다 3000∼8000건을 유지하다가 2018년 844건으로 떨어졌고, 긴 불황의 여파에 결국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파산은 931건으로 2017년 전년 대비 41건 감소한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은 전년 9만 1219건보다 1.5% 늘어난 9만 2587건이었다.

이와 함께 2004년 전년 대비 24.3% 증가했던 부동산 강제경매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16.8% 늘어난 3만 5753건으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부동산 임의경매 역시 지난해 4만 5655건으로 전년 3만 8199건에서 7456건 늘어나면서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경매 급증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대출 규제 등 정책 영향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